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으로서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