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Act on Observation and Warning of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Article 21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on Observation of and Warning about Earthquakes, Tsunamis, and Volcanoes)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1.1.5, 2025.1.31>

(1) In인 order오더 to투 intensively인텐시^v블리 research^r리서치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and앤드 warning워닝 about어바웃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oes,^v발케이노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oes,^v발케이노즈 select설렉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by바이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may메이 be비 entered엔터드 into인투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longs:빌롱즈

1. 국공립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3.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한다)

4.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dedicated데더케이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partments디파트먼츠 that^ð댓 always올웨이즈 secure시큐어 full-time^f풀-타임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oes);^v발케이노즈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의 비영리법인

6.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oes^v발케이노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7.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7.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tsunamis,트수나미즈 and앤드 volcanoes.^v발케이노즈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pay페이 funds^f펀즈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cover커^v버 research^r리서치 costs카스츠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nducting컨덕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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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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