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관측 장비를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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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entry엔트^r리 into인투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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