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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5장 대응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Article 13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Overseas Earthquake and Volcano Disaster Cause Investigation Teams)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6.1.12, 2017.7.26, 2017.12.1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Cause카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and앤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Volcanov발케이노 Disaster디재스터 Cause카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nd앤드 Volcanov발케이노 Disaster디재스터 Cause카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s")팀즈 shall섈 be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a어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엑스펏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외교부장관은 국외에서 지진ㆍ화산재해가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파견할 때에는 그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6.1.12, 2017.12.19>

(2) Where웨어 an앤 earthquake얼θ스퀘이크 or오 volcanov발케이노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ispatches디스패치즈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nd앤드 Volcanov발케이노 Disaster디재스터 Cause카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s,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can캔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promptly.프r람프틀리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8.6, 2016.1.12, 2017.12.19>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xpert엑스펏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nd앤드 Volcanov발케이노 Disaster디재스터 Cause카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s,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12, 2017.7.26>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nd앤드 Volcanov발케이노 Disaster디재스터 Cause카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s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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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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