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한다.

1.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서의 접수

2.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 심사 및 심사완료 결과의 통지

3.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명판의 발급

4.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수납

[본조신설 2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