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7.12.19, 2022.10.4>

1.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에 따른 활성단층의 조사ㆍ연구 및 지도 작성ㆍ검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진ㆍ화산방재정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12][제목개정 2018.12.4][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1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