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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제1장 총칙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시행 2025.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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