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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8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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