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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1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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