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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1조(지하수의 수질기준)

법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별표 9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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