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의2(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법 제10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6>
1. 주변 환경조사
2. 지하수의 수위ㆍ수질 조사
3. 지하수 수위변동 또는 수질오염의 원인분석
4. 그 밖에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6.8][제목개정 2022.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10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6>
1. 주변 환경조사
2. 지하수의 수위ㆍ수질 조사
3. 지하수 수위변동 또는 수질오염의 원인분석
4. 그 밖에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6.8][제목개정 2022.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