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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수법 ›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법 제30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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