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12 (Content, etc. of Employment Information to Be Provided)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5.27>

(1)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경제 및 산업동향

1.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rends;트^r렌즈

2. 노동시장, 고용ㆍ실업동향

2. Labor레이버 market,마킷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trends;트^r렌즈

3.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3.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wages웨이지즈 and앤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4. 직업에 관한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jobs;자브즈

5. 채용ㆍ승진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hiring하이^r링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6.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보

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7. 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

7. Various^v베^r리어스 employment-related엠플로이먼트-^r릴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subsidy서브시디 schemes;스킴즈

8.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8.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job조우브 offers오^f퍼즈 and앤드 job조우브 seeking.시킹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정보를 구인ㆍ구직 및 취업알선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6.4.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job조우브 offer오^f퍼 and앤드 job조우브 seeking시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job조우브 offers,오^f퍼즈 job조우브 seeking,시킹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lacement.플레이스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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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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