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 <개정 1999.5.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report^r리포트 a어 free^f프^r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suitable수터블 for^f포 a어 free^f프^r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at^ð댓 has해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assets애셋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다. <개정 2010.7.12>

(2) Among어멍 the^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include인클루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ay메이 not낫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ith위^ð드 a어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중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한 단체로서 활동의 공공성ㆍ사회성이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4.27>

(3) The^ð더 term텀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whose후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public퍼블릭 and앤드 social소우실 in인 nature.네이처

④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7, 2010.7.1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어 free^f프^r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