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31 (Reporting and Registration of Recruitment of Workers for Overseas Employment)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자는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신고서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7, 2010.7.12>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workers워커즈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overseas오우^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모집자의 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cruiter's^r리크^r루터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모집인원 및 근로조건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3. 모집자(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인 또는 공급요청자)의 사업현황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recruiter^r리크^r루터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cruits,^r러크^r룻츠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job조우브 offer오^f퍼 or오 supply).서플라이

② 삭제 <1998.4.27>

(2) Deleted.딜리티드 <1998.4.27>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외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미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have해^v브 workers워커즈 who후 wish위시 to투 work워크 overseas오우^v버시즈 register^r레지스터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7.1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국외취업자모집신고서 기타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5)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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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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