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34 (Scope, etc. of False Job Advertisements)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lse^f폴스 job조우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or오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of어^v브 false^f폴스 job조우브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ng어멍 acts액츠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rough^θ쓰^r루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gazines,매거진즈 other어^ð더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wired와이어드 or오 wireless와이어리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mputer컴퓨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ignboards,사인보즈 posters,포우스터즈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1.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that,^ð댓 under언더 the^ð더 pretense프^r리텐스 of어^v브 offering오^f퍼^r링 jobs,자브즈 sell셀 goods,구즈 recruit^r러크^r룻 students스투던츠 for^f포 courses,코시즈 place플레이스 persons퍼슨즈 in인 jobs,자브즈 arrange어^r레인지 side사이드 jobs,자브즈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2.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that,^ð댓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어 false^f폴스 job조우브 offer,오^f퍼 do두 not낫 indicate인더케잇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company컴퍼니 name네임 or오 personal퍼시늘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job조우브 offeror;오^f퍼^r러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3.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in인 which위치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orm^f폼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job조우브 offeror오^f퍼^r러 differ디^f퍼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4. Other어^ð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whose후즈 important임포턴트 content칸텐트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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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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