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46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70 million won:
1.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ㆍ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1. A person who carries out job placement, recruitment of workers or worker supply by means of violence, threats, confinement or other unjust restraint of mental or physical freedom;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2. A person who carries out job placement, recruitment of workers or worker supply for the purpose of having a person work in a job involving commercial sex acts under Article 2 (1) 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rrangement of Commercial Sex Acts, Etc. or other obscene acts.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An attempt to commit a crim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