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
Rules on Selection, etc. of Statement Assistants, Article 11 (Revocation of Statement Assistant Qualifications)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4.1>
(1) A person whose statement assistant qualifications have been revoked pursuant to Article 35-3 (1) of the Act shall return the statement assistant certificate under Article 7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of revocation of statement assistant qualifications.
② 법 제35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격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4.1>
(2) Details concerning the specific grounds for revocation of statement assistant qualifications under Article 35-3 (1) 6 and 7 of the Act, procedures for revocation of qualifications, etc.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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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