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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진술조력인 양성ㆍ자격 및 배치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

Rules on Selection, etc. of Statement Assistants, Article 11 (Revocation of Statement Assistant Qualifications)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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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5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격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4.1>

(2)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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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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