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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등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Rules on Selection, etc. of Statement Assistants, Article 19 (Matters to Be Entered in Statement Records)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면담결과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면담결과서 또는 진술조서에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등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적고,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4,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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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작된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에 해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피해자 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함께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0.1>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by바이 having해v빙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terviews,인터v뷰즈 or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cess프r라세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assistant어시스턴트 on안 theð더 produced프r러두스트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referringr리f퍼r링 to투 CDs,시디즈 DVDs,디v비디즈 etc.),엣세터r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r오 signatures시그너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heð더 victim,v빅텀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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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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