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Rules on Selection, etc. of Statement Assistants, Article 19 (Matters to Be Entered in Statement Records)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면담결과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면담결과서 또는 진술조서에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등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적고,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4, 2026.10.1>
(1) Where a public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prepares an interview report or a statement record by having a statement assistant participate in fact-finding, interviews, or an investigation process pursuant to Article 36 (1) of the Act, he or she shall state in the interview report or statement record that communication with the victim, etc. was mediated or assisted through the statement assistant, and obtain the name and seal or signature of the statement assistant.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작된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에 해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피해자 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함께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0.1>
(2) Where a public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has conducted video recording by having a statement assistant participate in fact-finding, interviews, or an investigation process pursuant to Article 36 (1) of the Act, he or she shall obtain the name and seal or signature of the statement assistant on the produced video recording (referring to CDs, DVDs, etc.), together with the names and seals or signatures of the relevant public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the victi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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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