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진술의 녹음 등)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원문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