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6>

시행 2026.5.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