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neumoconiosis and the Protection of Pneumoconiosis Workers,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The "businesses engaged in dust work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businesses:
1.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1. Mining businesses to which the Act applies under Attached Table 1;
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2. Among mining businesses other than those under subparagraph 1, mining businesses in which there is a person who has been paid survivors' benefit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due to pneumoconiosis or a person who has retired after being paid disability benefits under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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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