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11 (Criteria for Restricting Licensed or Permitted Business, etc.)

①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500만원"으로 한다.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in인 Article아터클 5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and앤드 "5 million밀리언 won",원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는 과태료 부과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of어^v브 arrears어^r리어즈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counting카운팅 one원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s애즈 one원 time.타임

③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paying페이잉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ar,워 fire,^f파이어 or오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disaster;디재스터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paying페이잉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ue두 to투 a어 serious시^r리어스 illness일니스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r오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living리^v빙 with위^ð드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3.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paying페이잉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ue두 to투 economic에커나믹 loss로스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party파티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디 arrears어^r리어즈 on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④ 행정청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4)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licensed라이선스트 or오 permitted퍼미티드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1.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2.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2. The^ð더 place플레이스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3.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3.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or오 permitted퍼미티드 business;비즈니스

4.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or오 permitted퍼미티드 business.비즈니스

⑤ 제4항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5)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easure.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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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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