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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청 또는 검사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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