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6 (Investig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① 행정청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5.10>

(1)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measure메저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y파티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1.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or오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퍼슨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order,오더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3. 출석,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

3.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②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rompt프^r람프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fax,^f팩스 or오 another어너^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메^θ써드

③ 행정청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위하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13.5.10>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gives기^v브즈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for^f포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2. 검사 기간 및 장소

2.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3. 검사 대상 및 이유

3.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4.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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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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