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조(징수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8 (Collection Procedures)
①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ㆍ회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1) The procedures for collecting administrative fin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e statutes on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or the statutes on local finance and accounting,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conflict with the Act or this Decre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ㆍ회계법령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procedures for collecting administrative fines differently from the statutes on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or the statutes on local finance and accounting, they shall be separately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or Ordinance of the relevant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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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