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grated Energy Supply Business Act, Article 21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by the State)

국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사한다. <개정 1994.12.23,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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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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