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7.29, 2025.10.1>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②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에 따른 요금감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f어^v브 reducing^r러두싱 or오 exempting이그젬프팅 rates^r레잇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ates^r레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supply서플라이 conditions컨디션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