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2 (Report on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A report on an outdoor assembly or demonstration under Article 6 (1)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shall be in Form No. 1: Provided, That where there are two or more organizers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thereof, in cases of an organization), supervisors, organizations expected to participate, etc., or where order keepers are appointed, the report in Form No. 2 shall be attached to Form No. 1 and submitted.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2) The receipt of a report on an outdoor assembly or demonstration under Article 6 (2) of the Act shall be in Form No. 3.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2020.12.31>
(3) Upon receipt of a report on an outdoor assembly or demonstration, the competent chief of a police station or commissioner of a Si/Do police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agency") shall enter such fact in the receipt register in Form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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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