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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2 (Report on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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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2)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n앤 outdoor아웃도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3.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19, 2020.12.31>

(3)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n앤 outdoor아웃도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ter엔터 such서치 factf팩트 in인 theð더 receiptr리싯 registerr레지스터 in인 Formf폼 No.노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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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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