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1. "Outdoor assembly" means an assembly held in a place that has no ceiling or is not enclosed on all sides.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Demonstration" means an act in which a number of people with a common purpose march through a road, square, park, or other place where the general public can pass freely, or display force or vigor, so as to influence or overwhelm the opinions of many unspecified people.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3. "Organizer" means a person or organization that holds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in its own name and under its own responsibility. An organizer may appoint a separate manager and delegate to the manager the conduct and management of the assembly or demonstration. In this case, the manager is regarded as the organizer within the scope of the delegation.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4. "Order keeper" means a person appointed by the organizer to assist the organizer in maintaining order at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5. "Order maintenance line" means a boundary marker, such as a band, barricade, or traffic lane, that the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or the Commissioner of a Si/Do Police Agency sets up by marking off the place of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or the section of a march, in order to protect lawful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nd to maintain order or the smooth flow of traffic.
6.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6. "Police agency" means a national police agency or off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