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19조(의견 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Requisition Act, Article 19 (Hearing of Opinions)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발보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Where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he or she may have a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affairs concerning requisition compensation attend a meeting of the Committee and hear his or her opinions.
② 심의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청구를 심의할 때에는 그 청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문서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회의 출석요구에 두 번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When deliberating a request for reexamination under Article 24 (3) of the Act, the Committee shall have the requester attend and hear his or her opinion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requester submits a written statement of opinion or fails to respond to the Committee's request to attend twice or mor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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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