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21조(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Requisition Act, Article 21 (Detailed Rules on Operation)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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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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