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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징발법 ›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징발법 제2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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