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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징발법 ›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징발법 제24조의2(전치주의)

Requisition Act, Article 24-2 (Principle of Prior Administrative Appeal)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訴)는 국방부장관의 징발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5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징발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재심 청구를 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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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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