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4조의2(전치주의)
Requisition Act, Article 24-2 (Principle of Prior Administrative Appeal)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訴)는 국방부장관의 징발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5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징발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재심 청구를 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lawsuit for payment of requisition compensation may not be filed unless the person has received notice of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s decision to pay requisition compensation and gone through the rehearing procedure under Article 24 (3).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re is no notice of a decision to pay requisition compensation by the deadline prescribed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19 (5) or where 60 day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filing a request for re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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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