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4조의4(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Requisition Act, Article 24-4 (Deemed Establishment of Judicial Compromis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징발대상자와 국가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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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거나 증권을 교부받은 때

1. When웬 cash캐시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bonds반즈 delivered딜리^v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1);

2.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공탁된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때

2. When웬 cash캐시 or오 bonds반즈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1)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deposit더파짓 officer.오^f퍼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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