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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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