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Act on Development of the Tea Industry and Promotion of Tea Culture, Article 5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tea티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o투 develop디^v벨럽 the^ð더 tea티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ea티 culture.컬처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차산업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tea티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ea티

2. 차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ea티 industry인더스트^r리

3. 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a티 cultivation컬티^v베이션 and앤드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4. 차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tea티 industry인더스트^r리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5. 차의 소비 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a티 consumption컨섬프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pport서포트

6. 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a티 culture컬처

7. 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tea티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ea티 culture컬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차산업종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5.3.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tea티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a티 culture,컬처 tea티 industry인더스트^r리 workers,워커즈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mend어멘드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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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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