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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전문인력 양성)

Act on Development of the Tea Industry and Promotion of Tea Culture, Article 9 (Training of Professional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train트r레인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tea티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ea티 culture.컬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themð뎀 with위ð드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urse코스 or오 content칸텐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poor푸어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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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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