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가구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0-5 (Scope of Household Members)
법 제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보조금 수급희망자"로 본다.
Article 25-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pplies mutatis mutandis to persons who fall under household members under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8-3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household members"). In such cases, "person wishing to receive a livelihood adjustment allowance" shall be deemed "person wishing to receive a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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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