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8(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법 제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3.5.23, 2025.4.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nd앤드 a어 general제너^r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shing위슁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their^ð데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central센트^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belongs.빌롱즈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4)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their^ð데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m^ð뎀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