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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장제보조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1 (Funeral Assistance Allowance)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장제보조비의 지급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6.6.21>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uneralf퓨너r럴 assistance어시스튼스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200,000 won.원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funeralf퓨너r럴 assistance어시스튼스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uneralf퓨너r럴 assistance어시스튼스 allowance,얼라원스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③ 장제보조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4항, 이 영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21>

(3)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1), (2), and앤드 (4)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uneralf퓨너r럴 assistance어시스튼스 allowance.얼라원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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