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 등(이하 "참전명예수당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5.23, 2023.7.1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akes테이크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recover^r리커^v버 the^ð더 war워 veteran^v베터^r런 honor아너 allowance,얼라원스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ar워 veteran^v베터^r런 honor아너 allowance,얼라원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nd센드 a어 notice노우티스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war워 veteran^v베터^r런 honor아너 allowance,얼라원스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heirs,에어즈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war워 veteran^v베터^r런 honor아너 allowance,얼라원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②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참전명예수당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7.11>

(2)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war워 veteran^v베터^r런 honor아너 allowance,얼라원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③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7.11>

(3)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④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참전명예수당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3.7.11>

(4) The^ð더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charge")차지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war워 veteran^v베터^r런 honor아너 allowance,얼라원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5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ach이치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for^f포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had해드 not낫 arrived어^r라이^v브드 before비^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is이즈 fully^f풀리 paid.페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charge차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5)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llows얼라우즈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it잇 paid페이드 in인 monthly먼^θ슬리 installments인스톨먼츠 beginning비기닝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참전명예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신설 2023.7.11>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installment인스톨먼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war워 veteran^v베터^r런 honor아너 allowance,얼라원스 etc.엣세터^r러 was워즈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디 outset아웃셋 owing오우잉 to투 a어 mistake미스테이크 or오 omission오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times타임즈 (including인클루딩 partial파실 non-payment),난-페이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recover^r리커^v버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charge차지 accrued어크^r루드 up업 to투 that^ð댓 time,타임 in인 a어 lump럼프 sum.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