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결손처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War Veterans of Distinguished Service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4 (Write-Off Disposition)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2023.7.11, 2026.3.10>
To make a write-off disposition pursuant to Article 36 (4) of the Act,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obtain a resolution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Review 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