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배우자의 경우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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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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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reissuance,^r리이수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on카먼 operating아퍼^r레이팅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reissuance,^r리이수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of어^v브 mobile모우블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그 배우자 또는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4)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war워 veteran^v베터^r런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veteran's^v베터^r런즈 spouse,스파우스 or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issue이슈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war워 veteran^v베터^r런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such서치 a어 veteran,^v베터^r런 or오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