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reate a climate of fair debt collection by preventing debt collectors from abusing rights or collecting debts by illegal methods, and to protect debtors' humane lives and peaceful living while guaranteeing creditors' lawful exercise of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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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