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Act on Fair Debt Collection, Article 8 (Prohibition of registering default information)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A debt collector (meaning persons prescribed in Article 2, subparagraph 1 (a) and (d) and persons who collect claims for them regardless of the cause such as employment, contract for work or mandate;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shall not register a debtor as a defaulter in the credit information computer system of a credit information central agency or credit information business operator under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while a lawsuit filed by the debtor disputing the existence of the debt is pending. In such cases, if the debtor has already been registered as a defaulter, the debt collector shall delete the registrat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the debt collector learns that a lawsuit disputing the existence of the debt has been filed and is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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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