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2조(어음채무지급의 예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02 (Exception for Payment of Bill Obligations)
①제100조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1인 또는 여럿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 100 (1) shall not apply where a person who received payment of a bill from the debtor would have lost rights under the bill against one or more obligors had the person not received that payment.
②제1항의 경우 최종의 상환의무자 또는 어음의 발행을 위탁한 자가 그 발행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관리인은 그로 하여금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the final party liable for reimbursement, or the person who commissioned the issuance of the bill, knew or negligently failed to know of the suspension of payments, etc. at the time of issuance, the custodian may require that person to reimburse the amount paid by the deb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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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