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①지급결제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이 항에서 "지급결제제도"라고 한다)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참가자에 관련된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 정산, 차감, 증거금 등 담보의 제공ㆍ처분ㆍ충당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 Where웨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mmence커멘스 concerning컨서닝 a어 participant파티서펀트 in인 a어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finality^f파이낼러티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ransfer트^r랜스^f퍼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payments페이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participant,파티서펀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settlement,세털먼트 netting,네팅 provision,프^r러^v비전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such서치 as애즈 margin,마전 and앤드 other어^ð더 settlement,세털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cission,^r리시전 termination,터머네이션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avoidance.어^v보이든스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s시스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증권ㆍ파생금융거래의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가 운영하는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참가자와 관련된 채무의 인수, 정산, 차감, 증거금 그 밖의 담보의 제공ㆍ처분ㆍ충당 그 밖의 청산결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청산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 Where웨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mmence커멘스 concerning컨서닝 a어 participant파티서펀트 in인 a어 clearing클리^r링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clearing클리^r링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settlement,세털먼트 netting,네팅 provision,프^r러^v비전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margin마전 or오 other어^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and앤드 other어^ð더 clearing클리^r링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participant,파티서펀트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at^ð댓 clearing클리^r링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ystem,시스텀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cission,^r리시전 termination,터머네이션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avoidance.어^v보이든스

③일정한 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하나의 계약(이 항에서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거래(이 항에서 "적격금융거래"라고 한다)를 행하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제4호의 거래는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자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적격금융거래를 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mmence커멘스 concerning컨서닝 one원 party파티 who후 conducts컨덕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어 single싱글 contract칸트^r랙트 setting세팅 out아웃 the^ð더 basic베이식 terms텀즈 of어^v브 certain서튼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as애즈 agreed어그^r리드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in인 the^ð더 master매스터 agreement,어그^r리먼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cission,^r리시전 termination,터머네이션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avoidance,어^v보이든스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tay스테이 order오더 or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der:오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collusion컬루전 with위^ð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rming하밍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