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8조(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38 (Conditional Claims and Future Claims)
①조건부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1) A conditional claim shall be valued at its appraised value at the time rehabilitation procedures commenced.
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2)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future claims that may be exercised against the deb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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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