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1)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may메이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reduction,^r러덕션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atter매터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to투 claims클레임즈 for^f포 fines,^f파인즈 petty페티 fines,^f파인즈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costs,카스츠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value,^v밸류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②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 Where웨어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r오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can캔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can캔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whose후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ranks^r랭크스 ahead어헤드 of어^v브 general제너^r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llect컬렉트 shall섈 be비 heard.허드

③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r오 a어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the^ð디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axes,택시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atter매터 affecting어^f펙팅 rights,^r라잇츠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llect컬렉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4)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llect컬렉트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give기^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5)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shall섈 not낫 run^r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collection,컬렉션 or오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is이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